법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수원지법 2001. 1. 31. 선고 2000구4521 판결：항소기각, 확정
[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][하집2001-1,625]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초·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교보건시행령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
2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누3163 판결
[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69] 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
3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도1841 판결
[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1991.11.15.(908),2646]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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